(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한해 관세행정 운영방침을 공개하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연간 슬로건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3일 오전 11시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천홍욱 관세청장 등 기재부와 관세청 주요 간부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관세행정 슬로건으로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내걸고, 3대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합쳐 수출 5000억불 달성 등 수출 기업에 대하여 365일 총력 지원하겠다고 결의했다.
문제는 지난해 1월 관세청이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을 합치면서 직제상 6개 본부세관을 5개 본부세관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현재 본부세관은 직제상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다섯 곳뿐이다.
관세청 측은 “우리도 본부세관이 5개 세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평택직할세관을 하나 더 추가해 6개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문제는 있다. 국세청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극단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하고 강남세무서장하고 동급이라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부세관은 일개 지역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처럼 지역 내 세관을 총괄하는 중간 컨트롤 기관을 의미한다. 특화세관인 평택세관은 본부세관의 기능이 없다.
관세청 역시 단 한 번도 평택세관을 본부세관으로 분류한 적이 없으며, 본부세관급이라고 언급한 적도 없다.
애초에 본부세관은 국장급(1~2급) 이상이 세관장으로 보임되는 반면, 평택세관은 과장급(3~4급)이 세관장으로 보임돼 본부세관과 격을 같이 할 수 없다.
슬로건을 적당히 설정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 통합하기 전까지 의례적으로 6개 본부세관이라고 칭했기 때문이다.
관세청 측은 장기적 슬로건과 달리 연간 달라지는 슬로건은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한 번 언급되는 것으로 끝날 뿐 리플렛이나 책자 등 활용은 하지 않는 일회성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보물에 슬로건을 삽입하지도 않는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서울본부세관의 경우 1층에 홍보전시용 부스를 설치하는 등 홍보에 예산을 들이는 등 실제로는 슬로건과 연동하여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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