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국가의 CEO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스크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체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의 주장
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국가운영 질서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국정농단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운영 체계의 엄연한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체계의 비정상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구석에서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되고, 해결과 대안이 만들어지기 보다는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의 사태와 같은 국가조직의 급속한 변질 상태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틀에서 독재정권이 얼마나 쉽게 조직화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국가의 공조직, 전 부처는 한심해 보이는 행태를 아주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다.
윗 선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지시를 심고, 뿌리고, 반대 세력은 잡초를 뽑듯이 제거하였다. 그저 우리 모두는 그들이 충실하게 이행한 흔적에 놀랄 뿐이다.
현재 국가위기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의 모든 부처가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과 집행이야말로 법과 제도의 허상을 아주 선명하게 증명해 주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전 국민적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태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법과 제도, 원칙과 양심을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전반의 인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이다.
오로지 자기만 살려는 행태는 행정, 사법부 등 공적인 조직은 물론이고, 기업으로 대표되는 재벌, 전경련과 같은 사회단체 등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행태가 사회전반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제는 확실한 공정성과 합리성, 투명성에 입각한 신뢰 행위만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기술의 혁신만이 혁신의 상징인 것처럼 인식해 온 우리의 정치·경제·사회의 모순이 낳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혁신만이 아닌 우리 전체가 새로운 가치의 혁신과 철저한 실천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직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사회 전체, 특히 지도층의 철저한 실천이 있을 때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시 재도약이라는 기회를 줄 것이다.
[조남희 프로필]
• 금융소비자원 원장
• 컨슈머퍼스트 발행인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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