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5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42.6조원으로 2016년 추경 세입예산 대비 9.8조원, 2015년 국세수입 대비 24.7조원씩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61.8조원으로 2015년보다 7.7조원 늘었다. 민간소비가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2%, 2분기 3.3%, 3분기 2.7%였던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율은 지난해 1분기 4.5%, 2분기 2.7%, 3분기 4.2%씩 각각 감소했다. 수출액은 2015년 5268억달러에서 2016년 4956억달러로 5.9% 감소했다.
법인세는 52.1조원을 기록해 2015년 대비 7.1조원 늘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의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4조원에서 2015년 63.3조원으로 18.7% 늘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18.0%에서 2016년 19.6%로 1.6% 증가했다.
소득세는 68.5조원으로 전년대비 7.8조원 늘어났다.
이중 근로소득세의 증가액은 3.9조원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015년 11월 누계기준 324.7만원에서 2016년 11월 누계기준 337.7만원으로 4.0% 늘었으며, 2016년 상용근로자 수의 경우 1297명으로 전년대비 3.1% 늘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시장 호조로 전년대비 1.8조원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량은 2014년 4336건에서 2016년 4933건으로 늘었으며, 지가상승률은 2014년 1.96%에서 2017년 2.70%로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경유 소비 증가 전년대비 1.2조원 늘었으며, 개별소비세와 과년도수입액이 각각 전년대비 0.9조원, 0.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관세는 수입액이 2016년 4055억달러로 전년대비 7.1%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0.5조원 감소했으며, 이자소득세의 경우 금리 인하로 전년대비 0.4조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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