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고나면 오르는 식료품…빈곤층 '물가 고통' 부자의 3배

저소득층, 농수축산물·주거광열비 인상에 체감물가 '껑충'
교통·교육비 지출 많은 고소득층은 저유가 영향으로 낮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도입해야"



저소득층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무려 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은 채소 등 신선식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교통비 지출이 높은 고소득층은 계속된 저유가로 체감물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소득 10분위별 지출비중을 가중치로 물가지수를 각각 도출한 결과 최고소득 구간인 10분위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0.41%에 그친 반면 1분위는 1.33%로 3배가량 높았다.'


김종민 의원실은 2012년 물가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13∼2015년 3년간 지출비중을 고려한 소득구간별 물가지수 상승률을 각각 산정했다.

   

그 결과 소득이 많은 구간일수록 지출비중을 고려한 물가 상승률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1분위가 1.3%로 가장 높았고 2∼5분위까지는 그보다 낮은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다. 6분위부터는 상승률이 1%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10분위는 0.41%까지 주저앉았다.

   

소득구간을 5개 분위로 나눠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소득 1분위의 2015년 물가 상승률은 1.2%인 반면 소득 5분위는 1분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0.5%에 그쳤다.

   

소득 구간별로 물가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비자 물가를 측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품목의 지출비중이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식료품·주거수도광열비(주거비와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등)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교통비·교육비 지출비중이 높다.

   

2012년 기준으로 1분위의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비중은 23.6%였지만 10분위는 11.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식료품 등 가격이 오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채소, 과일, 어류 등 신선식품 물가는 2.1%나 오르며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교통비의 경우 10분위 지출비중은 14.4%로 1분위(7.4%)의 두 배에 달한다. 고소득층의 체감물가가 유가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5년은 저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0.98%포인트 깎아내리는 효과를 냈다.

   

이런 영향으로 10분위 물가 상승률이 1분위에 비해 더 낮아진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통계청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이 총액의 1만분의 1 이상이면서 특정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시장에서 가격 조사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 물가지수를 조사·선정하고 있다.

   

소비성향 변화 등을 반영해 0, 2, 5, 7로 끝나는 연도마다 물가지수 가중치도 개편하고 있지만 아직 소득계층별 차이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국민의 체감물가 사이 격차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 발표 물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비지출 비중을 반영한 계층별 물가지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