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IBK기업은행, 길거리점포 졸속진행 논란...손실만 1660억원

이학영 의원 “큐브인사이트 대표, 금융권 인사농단의 핵심 인물”
석연치 않은 계약에 속전속결 진행 ‘의혹 증폭’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IBK기업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길거리점포 사업이 큐브인사이트를 밀어주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기업은행은 길거리점포 사업으로 현재까지 166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11년 부족한 점포수를 대체하기 위하여 전국에 노후화된 공중전화 부스 2000대를 임차하여 ATM 점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해당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1684억원이며, 사업 진행 중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은 22억원을 제하면 손실액은 1662억원 이상이다.


문제는 이처럼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길거리점포 사업의 계약 내용과 과정이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1년 3월 기업은행 임부장급 회의에서 조준희 전행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회의 직후 당시 미래전략실 김성태 실장(현 부행장)의 직접 지시로 미래전략실에서 추진됐다.


임부장급 회의에서 직접 지시가 떨어진지 단 3개월만인 11년 6월, 기업은행은 KT링커스와 시범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2012년 1월에 10년 기간의 2000억원대 사업 계약이 체결됐다.


이처럼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도 문제지만, 사업 계약 내용 중 기업은행이 KT링커스의 공중전화 부스 제작원가를 전액 지불하기로 한 점이 의혹을 사고 있다.


길거리점포용 공중전화 부스는 KT의 로고와 공중전화가 들어가는 KT링커스의 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계약 당시 부스 제작료 전액을 5년에 걸쳐 용역료에 포함시켜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심지어는 부스 운영을 5년 이내에 중단할 경우, 부스제작원가의 잔존가격을 기업은행이 전액 지불해야 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과연 기업은행이 단 몇 개월 만에 2000억원이 투입되는 길거리점포를 급박하게 진행 해야만 할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큐브인사이트의 길거리점포 사업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3년부터 1년여 간 자문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시행 준비단계에서 부터 그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을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길거리점포의 부스 제작 업체는 큐브인사이트로 해당 기업의 설립월은 2011년 6월로, 기업은행이 KT링거스와 공중전화 부스 ATM임대, 광고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겹친다.


이학영 의원은 "큐브인사이트의 이득준 대표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인사농단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해 11월, 당시 부행장이던 김도진 행장이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이득준 큐브인사이트 대표와 회동을 가져 줄 대기에 나섰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당시 금융위와 기업은행에서는 ‘행장 인선 개입설과 노조가 제기한 모임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큐브인사이트와 직접적으로 길거리점포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 과정에서 KT링커스, 큐브인사이트와 함께 계약 내용을 조율을 했으며, 현재까지 KT링커스에 지급된 용역료 945억원의 약 60%인 600억원 정도가 큐브인사이트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의원은 “길거리 점포 사업은 금융시장의 흐름에 절대적으로 역행하면서까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누군가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의혹은 국책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하락 시킨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길거리 점포는 단순히 수익만 바라보고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의 성격이 짙으며 소비자 편의와 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금 대비 수익만을 갖고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건의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은행 김도진 행장은 취임사에서 “불합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즉시 버리고 적자 점포는 과감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은행이 각종 의혹과 논란을 남기면서 까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