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구속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구현은 민주주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구속이 확정된 31일 변협은 이 같은 제하의 성명을 통해 “지난 몇 개월 동안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 탄핵결정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며 “그러나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전개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변협은 “(박근혜 구속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후의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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