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민통합 시대] 새정부 출범…금호타이어 '맑음'·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흐림'

문재인 대통령,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복합쇼핑몰 반대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언급한 광주지역 경제 현안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타이어 인수와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의 입장을 봤을 때 금호타이어 인수는 '맑음',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은 '흐림'에 비유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문제는 채권단이 중국 매각을 강행하느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하느냐, 대선 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중국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주장을 거부하고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매각을 추진한다는 게 채권단의 기본 방침이지만 정치권이 금호타이어 공장(광주·전남 곡성)이 있는 호남 민심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특히 정치권에서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먹튀' 논란이 있었던 쌍용차 매각에 빗대고 있는 점은 채권단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호남경제도 지켜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고통과 슬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매각하는 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됐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었다.


그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판단과 입장을 존중한다"며 "광주시, 시의회,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광주시가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승인한다면 지역경제뿐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세계 복합시설 건립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윤장현 시장에게 발송한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신세계 복합시설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인허가권이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을 고려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 일각에서 "특급호텔과 이외 시설이 광주에 들어오면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등 지역이 발전한다. 광주시는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야 한다"(김상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는 자본과 시장논리에 근거해 복합쇼핑몰 건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무너뜨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며 금융지원을 확대·운영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혀 대형유통 업체의 시장 확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