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국정자문위, '文정부 5년...국민의 입장 뜻 따라 결정하겠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재인정부’ 새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을 섬기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5년 밑그림에 대해 “국정과제 선정, 이행방안 마련 등 국정운영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무엇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염원을 받드는 길인지?”,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 강하고 평화로운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는 ‘국정기획위’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이라며 “위원회는 단계에서부터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 성장’ 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 구축을 통해 만들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정책 따로, 고용정책 따로,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루어 추진돼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을 이루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국정과제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