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창업기업의 생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규정 정비가 늦다는 것이다.
창업에 들어가는 규제 비용은 평균 2억원에 달하지만 창업기업이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가량 걸린다.
2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백서 '2821일의 두드림'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3만5000개의 창업기업을 기초 조사한 후 415개사를 심층 조사한 결과,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천만원이었고 종업원 수는 2.6명이었다. 부족 인원은 0.8명이었다.
평균 1.5명이 16.6개월간 창업을 준비했고 자금으로 1억1천만원을 조달했다.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4년 가량이 걸렸다.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이 소요됐다.
연구개발에는 평균 15.8개월, 시제품 제작에는 평균 20.6개월이 필요했다.
창업기업의 규제 만족도는 4.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대부분 규제 유예제 도입을 희망했다.
특히 매출증대 악영향 요인은 판로(36.2%), 자금조달(31.3%), 과당경쟁(7.7%), 규제(5.5%) 순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또 한국규제학회와 손잡고 205개 주요 사업별 진입규제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규제 비용이 자본금 8100만원, 인력 1800만원, 시설·장비 등 1억500만원 등 총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규제 비용 2억원은 사업을 등록할 때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갖춰야 할 자본금과 인력 고용, 시설·장비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업종별로 계산해 평균낸 것이다.
산업군 별로는 건설업이 4억56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5개 사업 중 비용이 평균 이상인 사업은 53개였으며 신용정보업, 골프장업, 종합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소요됐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41개, 문화체육관광부 40개, 식품의약품안전처 26개, 농림축산식품부 23개 등 순으로 진입규제가 많았다.
특히 규제이행 부담이 높은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부, 경찰청,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었다.'
청년창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생계형 창업에 편중돼 있고 생존율도 저조했다. 20대 창업은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나 도소매(4700개), 음식점업(5600개)이 65%를 차지했다.
3년 생존율은 전 연령 평균 38.2%이었고 30세 미만은 25%에 그쳤다.
백서는 "창업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규정 정비가 늦어진다는 것"이라며 "기존업계와 갈등까지 더해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정체되고 창업기회가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창조경제라는 숲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인, 청년기업인 등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좋은 지원제도는 더 철저하게 정비하고, 과당경쟁 방지 명목으로 진입장벽을 과도하게 높이는 창업 등록요건 규제는 업종별로 심층 검토해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은 별도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지만 경비업·산림법인·수상레저교육업 등 205개 사업은 업종별로 면허, 지정, 허가, 신고, 등록 등 다양한 창업장벽이 존재한다.
일반 경비업을 하려면 최소 10명이 있어야 하고 산림토목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에 자격기사 5명을 보유해야 한다.
창업기업은 또 매출이 실현되기도 전에 근로자 임금총액의 10%에 달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백서는 "창업기업들이 다양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을 갖춘다면 사람들이 자신 있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해결방안을 알려줄 수 없는 부분들을 창업기업들이 기업성장플랫폼을 통해 배워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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