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1.1℃
  • 구름조금광주 16.5℃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13.5℃
  • 구름많음제주 15.4℃
  • 맑음강화 14.0℃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2.6℃
  • 흐림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文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국정공백 정면돌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청와대는 19줄의 임명배경을 설명하는 와중에 세 번이나 ‘시간이 없었다. 더는 허비할 수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윤영찬 청와대국민소통 수석은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김 신임 위원장의 임명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됐으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의 반발로 보고서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수석은 공직자로서 도덕성은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 준다며,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라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의 위원장 임명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