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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악력 vs 독선’ 김석동 금융위원장 재등판에 들끓는 시민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거명되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 노동계 및 시민단체들이 줄지어 반발 논평을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중 시민사회에서 심한 반발이 제기된 건 사실상 김 전 위원장 거명이 처음이다. 

하지만 조직장악력을 위해 관록있는 관료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김 전 위원장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편법으로 허가해 준 당시 실무 책임자”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는 론스타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를 ‘관치의 화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금융위원장을 맡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는 5조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으며, 현재 국내 과세당국과 수천억대 과세에 대해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진행 중인 상태다.

금융노조도 13일 성명에서 “그는 금융산업 현장과의 소통 없이 오로지 보수정권의 코드와 자신의 신념에 맞춰 금융산업 전체를 독선적으로 지배해왔다”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당시 민주당에서 해임촉구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로 부적격 인사”라며 “새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모피아의 대표적 인물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역시 14일 논평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은 재직시절 모피아와 관치금융으로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이런 인사를 임명할 경우, ‘적임자’인지에 대해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 쳐 정국을 혼란으로 몰고 갈 문제적 인사”라고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 내부서도 반발 기류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반대입장인 조국 민정수석과 찬성입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측의 입장은 강력한 조직장악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삼고 있다. 실제로 다른 정무직 인사에서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을 이유로 전직 고위간부 출신들이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의 경우 금융실명제부터 외환위기, 카드대란 등 굵직한 금융현안이슈를 모두 경험해본 적이 있는 만큼 현재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문제에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수락여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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