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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형권 “미국 금리상승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것”

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국내 기준금리 조만간 올라갈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0.25%p 인상했다. 연준은 지난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올렸다. 올해 추가 1회, 내년 중 3회 인상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연내 보유자산 축소도 시사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연준이 거듭 금리를 올렸지만, 예상된 것이었기에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차관은 “미국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고 달러화가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등 주요국 통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장에선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조만간 올라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기준금리는 그간 미국 금리보다 높았고, 시중금리에 이미 미국 금리인상이 반영돼 상승압박이 적었지만, 미국 금리가 우리와 같은 1.25%로 올라온 이상 적지 않은 상승압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며 긴축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시장여건에 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신규 대출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등 부담이 높아진다.
 
다만, 일부 지역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조짐이 포착되고, 가계부채가 점점 커지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재부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변동기류를 감지하고, 상황에 맞춰 관계부처 공조 하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고 차관은 빠른 시일 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부문 관련해선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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