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3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줄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내린 결론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업무를 전담해온 만큼, 그가 국세청장이 될 경우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임환수 국세청장의 경우 그도 한 후보자 못지않은 조사통이나, 취임 후 매년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나갔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탈루에 대해선 현 정부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맞춰 엄정과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역외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탈세 제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납세자 유형·규모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