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7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종합의견을 통해 “한 후보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 지방국세청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도덕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도 받았다.
다만,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했으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이 매우 미흡해 사실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고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위는 전했다.
또한, 보직경로가 주로 조사 분야에 집중돼 있어 과거 수행한 세무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특히,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다.
기재위는 “이에 대해 한 후보자가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후보자는 국세행정운영에 있어 무리한 세수확보 목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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