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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재정조달의 무게, 어느 때보다 무겁다…멈추지 말라”

첫째 과제는 신고지원 통한 자납세수 촉진, 둘째는 포렌식 등 과학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원활한 재정조달을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공약재원 마련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29일 오전 10시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 대강당에서 제22대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식을 열었다.

한 청장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국가재정을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세행정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려면, 과거 업무에 대해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시각에서 잘못된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국세청 첫 번째 목표로 성실납세지원을 통한 안정적 세수조달을 꼽았다. 

그는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선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도와주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납세자 안내자료 등
성실납세 서비스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선 과세인프라망 확충 및 포렌식(Forensic) 등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송대응역량 및 고액·상습체납 추적을 강화하되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구현을 위해 납세자 권익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조사절차 준수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복지세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도 강조했다. 징수기관이란 단편적 이미지에서 탈피해 서민이나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뜻이다. 

성과에 따른 인사문화를 확립하고, 과거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조직문화를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로 바꾸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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