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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세제개편안에 일자리 지원 패키지 법안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를 통합해 패키지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일 경기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일자리 세제를 한데 모아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외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고용 관련 지원책을 모아 통일적이면서도 확대된 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로 꼽으며,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조직개편을 통해 양극화, 소득재분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정부의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흡했다며 취약층,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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