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장에 김영문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취임으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들의 입지가 다시 한 차례 좁혀졌다. 文정부는 기재부 고위직들의 주된 승진 자리였던 관세청, 통계청에 기재부 외부인사가 속속 외부인사를 배치했다.
전 정부에선 조직 장악을 이유로 기재부 내부승진라인을 존중해 관세청 등 외청장 자리에 기재부 고위직을 배치했었다.
하지만 文정부는 출신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진행하고 있어 더는 기재부 고위직의 외부 승진 및 영전길이 크게 줄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30일 관세청장에 김영문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7월 12일 통계청장에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기재부 산하 4개 외청장 중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통계청장, 조달청장, 관세청장은 그간 기재부 고위공무원 1급 선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차관 승진 자리를 배정해주는 자리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재부 출신 외청장은 조달청장을 맡은 박춘섭 예산실장 뿐이다.
기재부 내부에선 인사적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 정식 직제상 차관급 TO는 두 자리, 고위공무원 가급(1급) TO는 여섯 자리뿐이다. 반면 승진대상자는 곱절 이상이다.
하지만 文정부는 이를 배려하는 인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참여정부 때처럼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스템과 매뉴얼에 따라 공정, 공평 인사를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 때처럼 타 부처에 승진자와 영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기재부에선 신임 경제부총리가 승진 TO를 챙겨줄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판을 달리 했고, 부총리도 이를 통해 실무국장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런 관행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설령 배치되더라도 조세심판원장 등 업무유관성을 따져 제한된 자리에만 배치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세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을 임명하는 자리로 기재부 A모 국장이 물망에 오른 상태다.
한편, 박근혜 정부 두 번째 경제수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재임 동안 기재부 고위직들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승진 및 영전을 누렸다.
추경호 1차관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주형환 1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 정은보 차관보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 부총리와 함께 일한 인물이었다.
기재부에겐 경사였지만, 기재부 출신을 맞이하는 타 기관에겐 씁쓸한 것이었다.
조직 내부에도 검증된 인재들이 있는데, 해당 기관 소관업무에 생소한 기재부 출신을 조직의 장으로 모시는 건 업무효과성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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