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확대 관련 정책에 대해 “국고 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기초생활보장 확충 등 정책에 대해 “건보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정책은 “관계 부처와 재정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재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과 관련해 "기초생보는 178조원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에서는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 간 긴장 고조에 대해 과거와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시장, 실물경제, 해외반응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 및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및 외환보유액 점검 강화 등 대외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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