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소득분배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운영을 주도해갈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공고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소득분배·저출산·고령화 및 의료·주거·교육복지 등 소득주도 경제성장전략의 중장기적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속과는 총 네 개로 일자리기획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등 경제구조 개선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다.
포용성장과는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조정 업무를, 인구경제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관련 정책 기획·조정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복지경제과는 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과 생활비 절감 관련 정책 조율 등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장기 재정전략수립과 관련 예산편성·집행·평가를 수행했던 재정기획국은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해 6개과로 편성되며, 지출구조조정, 참여예산제도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재정전략과는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 정책의 기획․총괄, 기존 재정정책 기획․조정 업무를, 지출혁신과는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계 혁신, 기존 재정사업 심층평가 업무를, 재정제도과는 재정제도 조사․분석, 중앙․지방간 재정제도 혁신, 재정제도 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건전성과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총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 업무, 재정정보과는 재정정보의 공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참여예산과는 예산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기획․총괄, 교육․홍보 등을 각각 분장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추가 증원 없이 현행 세제실·대외경제국·공공정책국 등을 줄여 마련한다.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사회적 자본을 담당하는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해, 정책조정국에서 담당한 협동조합 업무를 맡게 하고,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의 명칭도 각각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으로 변경하게 된다.
미래경제전략국의 경우 네 개과를 밑에 두며, 이중 미래전략과는 국가장기전략 수립,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등 장기적 미래전략의 기획 및 총괄을 담당하고,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 협동조합과는 기존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기후경제과는 기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를 각각 분장한다.
정책조정국 내 성장전략정책관은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할 예정이다.
또,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정보 공유시스템과 재택근무가 가능한 정보통신망 구축 등 내부 운영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수립 및 운영을 위해 하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명칭도 변경하게 됐다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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