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11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성실히 수행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해왔다”며 “이를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일자리 예산, 민생을 살리는 예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정부안을 만들었다”며 “우리 정부는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국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원조달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이 역시 당과 함께 꼼꼼히 살펴왔으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엔 더불어민주당 내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및 각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 부총리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그간 상임위별 비공개 예산 당정 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야당 4당은 지난 17일 오는 11월 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별 예산 심사와 예결위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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