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내년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보육 사업인 TIPS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두 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선도적인 4차 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고(70-80%), 인프라·노동유연선 등 대응역량은 세계 25위로 평가된다. 기존 추격형 성장 전략 또한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최악의 잠재성장률을 기록중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액을 작년보다 3000억원 증액한 1조5000억원을 편성하고, TIPS 프로그램 지원 대상 또한 기존 150개팀에서 284개팀으로 늘려 제조업·서비스업을 선도적인 혁신 생태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TIPS타운을 방문해 “혁신성장은 4대 정책 방향의 핵심 축”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TIPS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릴 생각”이라며 통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TIPS운영사로 불리는 민간기업이 선발한 유망한 창업팀에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또 스마트공장 보급 등으로 제조·ICT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신 및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각 3300억원, 2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형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3억원 증액한 339억원으로 책정하고, 학교 밖 SW교실을 기존보다 300개 늘린 6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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