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향후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채무가 40%대 초반의 아슬아슬한 수준에서 확장재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연평균 5.8%씩 재정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올해 재정지출은 추경까지 합해 410.1조원으로 2018년 429.0조원, 2019년 453.3조원, 2020년 476.7조원, 2021년 500.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입은 2017년 423.1조원, 2018년 447.1조원 2019년 471.4조언 2020년 492.0조원, 2021년 513.5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재정수입은 세금(국세수입)과 세금 외 수입을 합해 구한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017년 251.1조원, 2018년 268.2조원, 2019년 287.6조원, 2020년 301.0조원, 2021년 315.0조원으로 연간 6.8%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늘어난 재정수입 등을 토대로 5년간 확장재정정책을 유지하지만, 국가채무나 관리재정수지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현상유지에 치중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란 정부가 전체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뺐을 때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살펴보는 지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1.7%(28.3조원), 2018년 △1.6%(△28.6조원), 2019년 △1.8%(△33.0조원), 2020년 △2.0%(△38.4조원), 2021년 △2.1%(△44.3조원)로 당분간 소폭으로 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7년 39.7%(669.9조원, 추경안 기준), 2018년 39.6%(708.9조원), 2019년 39.9%(749.1조원), 2020년 40.3%(793.0조원), 2021년 40.4%(835.2조원)로 40%대 초반까지만 돈을 쓸 계획이다.
고착화되는 저성장과 심화되는 양극화를 위해 한계까지 재정을 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구현하고, 5년간 불필요한 지출을 62.7조원 줄이는 한편, 보상체계와 전달체계를 바꾸고, 3~5년 주기로 타당성 평가를 해 낭비하는 예산, 관행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세입 부문에선 고소득층·대기업 등 담세력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세원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원안통과될 경우 5년간 23.6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세외수입 부문에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전문기관을 활용한 채권 징수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정관리체계 관련 내년부터 국민이 직접 제안·심사·결정까지 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확대할 방침이다.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정보공개창구 통합, 상세집행내역 신속 공개 등 재정정보 공개 확대해 깜깜이 예산을 없앤다.
중복·부정 수급이 빈번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채무에 대해선 국가채무 포트폴리오, 만기 분석 등 자금 조달·상환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즉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고채 시장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높이고,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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