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과 윤영미(54·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11일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헌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부결시켰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새 헌법재판관을 뽑지 못해 불안한 8인체제로 운영 중이다.
유 법원장은 1993년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8년에는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일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출신인 윤 교수는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 여성 헌법학자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황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변협은 “헌법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해야 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추천 후보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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