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추석명절 맞아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발표

9월 18일부터 '24시간 수출입 통관·관세환급 당일처리 등' 수출기업 지원책 시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관세청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기업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또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에 대해서는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검역 및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통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선물용 등 소량의 자가사용물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관세환급은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이 은행마감(16시) 후 신청해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 처리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주요 식품류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