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 회의를 열였다.
회의엔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 및 과기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금융위 등 19개 부·위원회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각 부처 담당자들은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새 정부 초기 강력하고 체계적인 재정혁신 추진을 통해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세제·금융·규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민간전문가의 목소리도 듣기로 했다.
정책측면 발굴과제는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정책방향’ 등이 꼽혔다.
유형측면에서는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상체계 혁신은 직접지원 방식에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생산성과 연계가 부족한관행적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달체계에선 재정지원 전달쳬계를 간소화하고, 수혜자선택권을 강화하며, 각 부처․기관별 칸막이식 지원을 지양하고 통합, 연계 지원한다.
사업구조에선 나눠주기식 소액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예쩡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고, 9월말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 과제는 10월 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11월 민간의견수렴을 거쳐, 12월말까지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다. 확정안은 내년 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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