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서울면세점 등 3곳 특허신청 공고…“12월 20일 선정”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등 대상…면세점 ‘관리 역량’ 가장 큰 배점 차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면세점 등 총 3곳의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공개됐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부터는 면세점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관세청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받는다고 29일 공고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오는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사업권이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 후 60일 이내로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은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12월 20일 경에 마친다는 방침이다.


평가점수는 총 1000점 만점이며, 60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평가항목별 배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50점) 등이다.


한편 이번 면세점 특허 발급에는 지난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면세점 1차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TF(위원장 유창조)는 면세점 심사 시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은 배제해 평가항목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등의 안을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