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협동조합이 양극화 심화로 영업기반에 타격을 입고, 금융정책으로 인해 금융업권 내 구역이 허물어지면서 영업기반이 잠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협 조합 수는 2016년 말 기준 904개로 4년 만에 4.7% 감소했다.
신협 조합 수는 2012년 12월 말 기준 949개를 기록한 이후 2015년 말 910개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신협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 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금융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양극화로 서민들이 타격을 입고,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에 대한 전반적인 칸막이를 허물면서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게 됐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최근 신협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회복과 시장 기능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서민금융의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서민금융기관과 마찰을 일으키고 서민 계층의 과잉 부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혁신위는 신협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산 건전성 분류와 건전성 비율 산정 방식 등 감독 기준을 개편하고, 신협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 조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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