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7.2℃
  • 흐림강릉 12.7℃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8.4℃
  • 맑음대구 18.6℃
  • 구름조금울산 16.9℃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21.0℃
  • 구름조금경주시 17.7℃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중기·소상공인, 대통령·여당 만남…최저임금 보완대책 나올까

16일 청와대 만찬·19일 민주당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 잇달아 개최
"기대감 높아"…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거론될 듯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잇달아 만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업계 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최 중소기업인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19일에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주당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한다.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이번 주 두 차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중소기업 단체장·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주로 덕담이 오가겠지만,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청와대도 공감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등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2천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더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정기상여·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중소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근 제도 보완의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더라도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에서는 현재도 힘든 일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내국인 직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근로시간 단축 시 구인난이 심해질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걱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중소기업에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도 "청와대 만찬에서 얘기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노동 문제 이외에도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스마트공장 지원 등도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