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돈은 세금을 피해 지하경제로 숨어든다. 지하경제는 커지면 커질수록 나라의 곳간을 좀먹고,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몫을 줄인다.

세금과 탈세, 그리고 지하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용균 저자의 ‘조세소론’이 바로 그 책이다.

조세소론은 재정학을 넘어 정치경제학의 영역에까지 세금에 관한 폭 넓은 시야로 국민들의 세금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향후 조세론과 조세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조세소론은 세금이 정당한 제도로서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논의로 시작한다, 이후 탈세와 지하경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세금제도의 그림자를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김 저자는 재정수입의 안정성, 조세부담의 공평성, 조세의 정책목표 수행성, 제도운영의 경제성 그리고 공공수용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과 이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세금제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특히 조세제도의 민주적 원칙으로 ‘공공수용성’에 의미에 집중한다. 그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세금은 만들어지기 어렵고 만들어지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평범한 기준이야말로 세금제도의 뿌리임을 거듭 강조한다.

그간 세금은 전문가의 영역에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일상적 관심사가 됐다.

기존의 책들은 개정세법 해설이나 과세 및 세무조사 사례, 절세대책 등 정형화된 틀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조세소론은 기존의 재정학이나, 실무이론서의 틀에서 벗어나 세금 제도의 본질을 가리킨다.

조세소론은 세금에 대한 일반이론이자 개설서로서 독자들의 지적호기심을 풀어줄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김용균 저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 재학 중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올랐다. 국세청 재직 중 영국 런던대(UCL,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개인납세, 법인납세, 징세송무, 감사, 조사, 국제조세 분야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속초세무서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였다.

논문과 저서로는 ‘신고납세제 정착을 위한 세무대리비용의 합리화 방안’(1997), ‘Forecasting Korean Tax Revenues with VAR’(1998), ‘A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the 1997 Economic Crisis of Korea on Labour Market, Household Economy, and Social Welfare’(2005), ‘경제위기의 경제분석’(200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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