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공평한 조세·재정정책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등 마중물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저성장시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및 정책기획위 위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세·재정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이라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재차 강조되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3~4년간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긴급자금을 투입해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관련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 안 한다”라며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정부 정책수단을 모두 망라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창업·해외일자리·신서비스분야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가 20만개에 달해 이를 해소하고, 창업기업들이 평균 2.9명을 고용하는데, 신규 창업기업 숫자를 올해 12만개까지 늘리는 한편, 해외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서비스분야 시장창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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