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표준감사시간 "기업별 특성 감안한다"

공인회계사회, 감사 대상 기업 4개 그룹 구분
외부감사 비협조 시 '감사의견 유예'로 대응
3월 중 초안 공개 후 시행령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규모와 내부 회계역량, 상장 여부를 검토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적정한 표준감사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회계사회 세미나에서 “기업 규모, 사업의 복잡성, 지배 기구, 이해관계자, 감사인, 내부회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적합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방법을 각각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상장 기업은 그룹 I에 속하며 개별감사 접근법을 적용받는다. 그룹 I에 속하는 기업들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을 개별기업에 대해 직급별·감사활동별로 상세하게 산정한다.

 

그룹 Ⅱ은 그룹 I 외의 상장 일반기업으로 개별감사 접근법 외에 지정효과 접근법이 일부 반영된다. 지정효과 접근법이란 기존감사시간에 근거한 통계분석 결과에 지정감사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룹 Ⅲ는 그룹 Ⅱ처럼 개별감사 접근법을 토대로 지정효과 접근법이 일부 반영되지만, 수출규모 등이 큰 비상장 선도기업이 속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군산공장 폐쇄 논란이 발생한 GM대우가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룹 Ⅳ는 비상장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며, 품질관리 접근법을 통해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접근법이란 품질관리수준이 양호한 회계법인의 실제 감사 투입시간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감사시간에 이의가 있는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협의를 거쳐 회계사회 내 설치된 표준감사시간 조정위원회(가칭)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부감사에 불성실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감사의견 유예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증거 부족으로 의견거절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 기업이 상장폐지 등 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다”며 “5영업일간 감사인 의견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큰 신호를 줄 수 있기에 기업들이 감사에 성실히 응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은 3년마다 개정작업을 한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만들 수 없는 받큼 조정신청과 개정작업을 통해 우리실정에 맞는 조정작업을 하다보면 이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회계사회는 오는 3월 중순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개초안 공표하고,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내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