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4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구조조정 지역 내 근로자나 실직자에 대한 추가 지원안도 만들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추경예산을 통해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며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체감실업률은 22.7%로,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일부 지역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 상태다.
김 차관은 청년과 국가 모두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올해 추경 규모는 4조원 내외 청년일자리대책과 지역대책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별도의 국채발행이나 올해 초과 세수 활용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만 활용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 시급히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겠다”며 “기술·생활 혁신 창업 지원으로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과 해외에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업종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해 훈련연장급여를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2차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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