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첫 화면을 개편했지만 몇몇 항목에서는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아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11일 홈페이지 첫 화면 디자인을 새로이 선보였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디자인에서 그래픽을 중심으로 납세자가 자주 접속하는 세목별 항목이나, 공시, 고시 등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부 부실항목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현 개별소비세 시행규칙 서식은 제28호의2 담배 멸실, 제28호의3 과세물품 환입으로 되어 있지만, 국세청 홈페이지 내 세무서식은 제28호의2가 과세물품 환입으로 되어 있는 등 달라진 서식 체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회관련정보공개 사항 중 주요정책자료는 2016년 11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다.
예산 항목도 인건비와 사업비 등 단순 항목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각 부문별 예산 항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5년간 예산집행현황은 2009년 이후 단 세 번만 업데이트한 상황이다. 여기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문 총액만 공개하는 등 공개의미가 낮은 자료도 일부 있었다.
국민 신문고 항목의 설문조사나, 사이버 공청회, 정책포럼 등도 비활성화 상태에 놓여 있다.
정책실명제의 경우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소관과장, 계장 등 단순정보만 공개돼 있다.
업계 전문가들이 홈페이지 메뉴 항목을 장기적 안목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거나 후속 관리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이같은 '방치'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홈페이지 각 항목의 내용은 소관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특정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개편 작업도 디자인에 한정해 내부 가용자원만으로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예산을 청구해 내용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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