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4년에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률이 제도 수립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주택연금 제도가 가정하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2.1%)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추정치”라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5조원~7.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통계청 추계 인구구조 및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8년~2030년까지 명목주택가격을 추정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명목주택가격은 연평균 0.33%씩 하락하며, 2%포인트 상승할 경우 0.66%씩 올랐다. 어느 시나리오와 비교해봐도 제도 설계 당시 가정했던 연 평균 2.1%와 크게 동떨어진 수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요 주택수요 연령층인 50세 이상~64세 인구가 2020년 이후 완만해지다가 2025년부터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연금 체계를 유지한 채 가입자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되는 2044년까지 월평균 지급액 99만원을 지급하고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오를 경우 정부재정지출은 7.8조원, 2%포인트 오를 경우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역별 주택가격을 주택연금모형에 반영해 기본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미미한 수준의 주택연금 가입률(2016년말 기준 0.88%)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장기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되 가입가구의 소득과 자산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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