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 8 대 2에서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나눠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일괄이양법을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에 예속돼 있다. 이는 독자 재정이 없기 때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자체 재원이 되는 지방세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겟다고 공약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4년과 임기를 같이할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시대는 지방분권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있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환동해·환서해 경제 벨트, 접경지역 벨트에 맞닿아 있는 각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평화의 주도자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 “서울은 경평축구로 평화를 더 키워 나가야 하고 강원도는 동해선 연결로 평화를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판문점선언 관련 “민주당이 평화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며, 국회는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종전선언, 평화협정 비준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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