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갈등구조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5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거듭해 옳고 그름의 소모적 논쟁으로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 성장을 몰아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보는 통계, 관점, 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지금 3개월 정도 분석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100%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며 “고용흐름이나 소득과 분배흐름에 따라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연구결과가 많이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거시지표 중 가장 우려하는 부분의 소득 최하위 구간인 1분위 소득과 분배 문제라고 밝혔다.

1분위에는 노인 빈곤 문제,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직장을 잃은 분들,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에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기재부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역할분담론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문제로 담당 기관을 꼭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두 개의 정책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만큼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제팀이 한팀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정부 간 경제정책 관련 이견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것은 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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