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약 40차례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지만 기업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0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무실에서 김 부총리와 간담회를 열고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간 총 38차례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며 이 같이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이번 정부에서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시장과 기업이 느끼도록 규제개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부처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빠르게 결론을 내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규제의 경우 공론화 과정 통해 투트랙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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