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 21일부터 카드 결제 불가

의무사용 유예기간 종료…97~98% 전환 완료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MS(마그네틱)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등록(IC)단말기 의무 사용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됐으나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지난 4일 기준 IC 단말기 전환률은 95.1%로 신용카드 가맹점 246만개 중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최근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일까지 97~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전환 가맹점은 약 7만개로 추정된다.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가 3~4만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금융당국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거래를 차단한다. IC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장 방문 시 교체를 거부하는 등 허위 교체 신청이 발각될 경우에는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또한 셀프주유소, 셀프LPG충전소 등에서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 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해 카드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일부터 유선, SMS, 단말기 결제창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도 이번 조치 내용을 가맹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