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해야"

신영선 중기중앙회 부회장 "인상률 단일화 비합리적, 업종별 특징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사업별로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놨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입장을 같이 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업종별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 이하,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 등 업종별로 합리적 기준을 통해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기자회견에는 불참했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입장에 동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다만 규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차등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 부분에선 경영계와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만약 요구가 외면당할 경우 전국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