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이런 때 일수록 한미 양국이 상호협력을 통해 관계를 굳건히 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미국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EWC)와 함께 ‘한미 통상관계의 미래: 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한미 통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과 함께 4년마다 발간되는 책자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이유·미국이 한국에 중요한 이유(KIEP·EWC·아산정책연구원 공동 발간)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정철 KIEP 부원장은 “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한번 한미간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었다”면서 “지금은 한미 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환영사를 밝혔다.
정 부원장은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고 복잡하며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그동안의 관계에서도 그래왔듯이 한미가 상호협력하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황건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하반기에 미중통상 악화, 주요 경제국의 정치적 불안세 등 여러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주요 상품 수출국 7위, 미국은 한국의 상품 수출국 2위로, 특히 안보와 경제통상 두가지 중요한 축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투 리마예(Satu Limaye) EWC 워싱턴 사무국장은 “‘내가 한국에 대해서 알고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에 초점을 두고 책을 발간하게 됐다”며 “연구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 다시한번 느꼈다”고 발간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미 통상 전문가들이 모여 앞으로의 한미 관계 방향을 모색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적 수치나 결과보다는 절차와 환경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며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향후에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한미 FTA가 체결되고나서 농업, 서비스업, 수출업 등 양국 간 서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관심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내줘야한다”고 말했다.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무역전쟁이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한미 양국은 서로가 중요한 상대임을 알고 양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동북아 전략이나 경제통상 관련해서 양국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모두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소스토모스 타바키스(Chrysostomos Tabakis)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미 세계화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불평등은 기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불평등의 심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성만 전북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이나 상대교역국에 고율관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교역국 간 보복관세 부과와 교역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긴 가격에 대한 압박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후 금리, 미화 가치,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장을 맡은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연구 자료를 보면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20%증가한 반면, 한국의 대미국 투자는 60% 이상 급격히 상승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문제인데, 전자, 바이오 산업 등 양국이 협력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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