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궐련형 이어 액상 전자담배도 ‘쑥’…1년간 수입액 5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금연정책 반영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제외한 액상 전자담배의 수입이 전년대비 약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궐련형 전자담뱃세가 대폭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체재로서 액상담배가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는 담배 동향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액상전자 담배 수입액은 1540억원(590톤)으로 2017년 한해 수입액인 273억원(140톤) 대비 약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비 담배 1갑 당 니코틴 용액이 1g 정도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약 5억 1790만갑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담뱃값 인상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에 따른 수요 반영의 결과로 풀이된다.

 

< 최근 5년간 액상 전자담배 수입 현황 >

 

 

전자담배용액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용액

(니코틴 불포함)

전자담배

수입중량

(kg)

수입액

(천$)

수입중량

(kg)

수입액

(천$)

수입중량

(kg)

수입액

(천$)

2014

32,007

2,619

33,989

1,812

129,132

9,270

2015

11,954

1,748

74,127

3,624

177,055

12,203

2016

22,374

1,681

52,735

2,714

44,034

3,390

2017

97,236

4,775

42,923

2,208

140,076

24,622

2018.8

97,807

5,576

118,744

2,782

590,629

138,670

 

문제는 정부가 매월 발표하고 있는 담배 동향 통계에는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량 등의 통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일반 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흡연자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라며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 등 새로운 형태의 흡연에 대한 통계를 반영한 금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