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가 최근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조사가 일부 과열지역 내 단기 투기나 편법 증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이었다.

건수로만 보면, 지난 2013년(50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4377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소폭 늘어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건, 2016년 4528억원, 2017년 5102억원이었다.

부동산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탈세 제보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탈세 제보 건수는 지난 2010년 554건에서 지난해 2115건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났으며 추징액도 같은 기간 111억원에서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실적의 경우 2013년 56건, 추징세액 123억원이었다가 2014년 50건·145억원, 2015년 62건·180억원, 2016년 87건·153억원, 2017년 101건·20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자금출처 조사란 편법적 부의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 분석을 통해 착수하는 조사다.

박명재 의원은 “올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8·2, 9·13 부동산 대책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력으로 세무조사가 더 늘어날 요인이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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