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40개 국가 중 15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전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다.
지난해에는 평가 방식이 달랐지만 올해와 비교할 수 있는 방식(신지수)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7위였다고 WEF는 밝혔다. 종합평가 순위는 올해가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었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등이 20위 내에, 기업 활력(22위)과 제도(27위), 기술(27위) 등이 30위 내에 들었다.
하위 항목에서는 재정 투명성(1위), 온라인행정서비스(1위), 전력보급률(1위), 부실채권 비중(2위), 구매자성숙도(2위),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4위), 철도 서비스(4위), 토지관리의 질(6위), 파산법률 체계(8위), 항공서비스(9위) 등의 성적이 좋았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보급 등 2개 분야는 1위였다.
거시경제 안정성에선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2개 항목이 1위였다.
ICT 보급의 하위 항목에서는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였다.
WEF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고 다수의 특허출원과 높은 R&D 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거점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점도 담겨 있다.
WEF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낮아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2개 부문 중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은 순위가 낮았다. 주요 부문을 상위 10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노동시장, 생산물 시장, 기업활력, 금융시스템, 교육, 제도 등의 성적이 저조했다.
노동시장 부문 하위 항목을 보면 노사관계에서의 협력이 124위로 경쟁력이 가장 낮았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꼽혔다.
WEF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적 자본의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해 노동시장(48위)의 경쟁력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고, 독과점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서비스업계의 경쟁(51위), 경쟁체제 아래 세금 및 보조금의 왜곡된 영향(59위) 등도 생산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성적도 하위권이었다.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창업 비용(93위), 비판적 사고 교육(90위)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주요 항목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WEF는 평가했다.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79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57위), 법체계의 효율성(50위) 등의 성적도 낮았다.
금융시스템은 19위로 순위 자체가 낮지는 않지만, 벤처 자본의 이용 가능성(53위), 중소기업의 재원 조달(45위), 은행의 규제자본 비율(97위), 은행 건전성(74위)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항목은 낮았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 비춰볼 때 경제와 사회 전 부문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감·체감도를 높여 생산물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혁신마인드 확산 및 기업가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고용 등을 밀착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에 대응해 경제·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1차관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문의 장점을 이어가고 부진한 분야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었다. 4위 스위스, 5위 일본, 6위 네덜란드, 7위 홍콩, 8위 영국, 9위 스웨덴, 10위 덴마크, 11위 핀란드, 12위 캐나다, 13위 대만, 14위 호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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