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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0만명에 고작 지서? ‘광산세무서’ 신설 추진

산업단지 확장·인구유입…단순민원지원으론 한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전남 영광군을 담당할 별도의 세무서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서로는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정업무와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서광주세무서를 분리해 광산세무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전체 면적의 45%가 넘는 대형 자치구로 광주 신도심 개발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배후지역 조성의 중심지이다.

 

관할은 서광주세무서로, 광산구를 담당하면서 전체 광주광역시의 전체면적의 54%, 인구 49%를 점유한다. 광산구는 서광주세무서 인구의 52%에 육박한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감사를 통해 서광주세무서의 부담이 다른 광주광역시 내 세무서의 두 배를 넘고 있다며, 광산세무서 신설을 필요성을 거듭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광산지서를 설립했지만, 지서 단위에서는 단순 민원 신고만 가능할 뿐 제대로 된 세무업무를 보려면 30km 떨어진 서광주세무서까지 가야 하는 등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부터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근로장려금 업무량이 전국 평균의 190%, 자녀장려금은 220%에 달하면서 업무부하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광주청은 현재 서광주세무서 관할에서 광주시 서구를 제외한 광산구와 전남 영광군을 떼어 광산세무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청 측은 “지서로는 세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경제·유관단체, 납세자 단체 등의 촉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광산세무서 신설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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