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조세피난처 자금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국정감사 지적에도 실제 보고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조세피난처 자금유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적한 지난해 국감 이후로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 유입된 돈은 2조7693억원, 133건에 달하지만, 자금흐름 의심 건은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몰타’,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국내 들어온 자금은 약 17조원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조세회피처 發 국내투자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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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신고건수(건) |
총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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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0 |
2,342,109,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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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15 |
1,520,384,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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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38 |
2,489,019,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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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5,116,428,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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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14 |
2,266,530,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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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
104 |
1,459,364,222 |
|
계 |
742 |
15,193,836,370 |
기존에는 주로 금융투자업, 증권중개업, 부동산개발 같은 업종으로부터 유입되었는데, 2017년 11월 이후부터는 제조업 8억 달러, 화장품 제조업 5800만 달러, 산업용 로봇제조업 35만 달러, 일차전지제조업 294만 달러, 축전기 제조업 2000만 달러 등에서 자금유입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피난처에 제조업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거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코트라는 조세피난처 자금유입을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력 추적 역할을 등한시하는 걸로 보인다”며 “조세피난처는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에 이력추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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