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핵비확산을 위한 안전조치의 최전선 현장으로 가다

제9회 APSN 연례회의와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국제 협력을 통해 원자력과 관련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KINAC은 아태지역 안전조치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제9회 아시아-태평양 안전조치 협의회(APSN) 연례회의를 주관했다. 이와 함께 KINAC은 같은 공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심포지엄까지 참석했다. 글_권오현 동아에스앤씨 기자 / 사진_KINAC

 

 

아태지역 안전조치의 효과를 증진하는 APSN 연례회의

 

제9회 APSN 연례회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1월 1일~2일 양일에 걸쳐 개최됐다. APSN 연례회의는 핵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 및 관련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의 안전조치 효과를 증진하고 국가 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번 9차 회의는 12개국 40여 명의 회원국이 참여해 5개의 워킹그룹 회의와 본 회의가 진행됐으며 안전조치를 고려한 원자력시설 설계, 양자협정 이행 및 원전 해체 시의 안전조치 이행 등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KINAC은 의장국 대한민국의 사무국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도와 의제설정, 행사 준비, 회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했다.

 

APSN 연례회의는 IAEA의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마시모 아파로 사무차장은 "효과적인 안전조치는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사용하게 이끌어 전 세계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면서 앞으로 IAEA는 "핵비확산이라는 우리의 임무를 위해 기술을 혁신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안전조치 방법으로서 국가수준안전접근법(SLA)의 이행 경험 및 교훈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7월경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식 KINAC 원자력통제본부장, 안승호 안전조치실장, 조성연 통제정책센터장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운영위원회와 각 실무그룹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실무그룹(WG) 회의는 안전조치 인프라 및 이행, 역량 제고, IT 지원 및 정보공유, 안전조치 법제화, 핵안보 연계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의별로 1개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진행한다.

 

실무그룹 1에서 IAEA는 핵물질계량관리기술자문서비스(ISSAS)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ISSAS는 IAEA가 국가 안전조치 체계 수립 및 강화를 위해 요청 국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핵물질계량관리 자문서비스이다. 2014년 이래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등 21개국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 IAEA는 ISSAS는 회원국의 안전조치 이행과 국제 사회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세션에서는 또한 핵물질을 소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지점, 즉 시설외지점(LOF)의 국가별 안전조치 방법을 공유하고 및 이를 국제핵물질관리학회(INMM)와 연계해 연구함으로써 기술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OF는 아주 적은 양의 안전조치 대상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인식이 낮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도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실무그룹 2에서는 일본 측이 안전조치 교육훈련 5개년 계획 및 소량핵물질의정서(SQP)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태 지역 15개국에서 SQP 개정에 따른 교육 수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측이 국가계량관리체제(SSAC)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계량관리 보고, 안전조치 세미나, 안전조치 검사원 교육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했다. IAEA도 1~4단계로 나누어 SSAC 강화를 위한 훈련을 각 국가별 맞춤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 5는 물리적방호와 수출입통제, 안전조치가 만드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우리나라가 조정자로서 회의를 이끌었다.

 

호주 측은 안전조치 강화 면에서 물리적방호 이행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국가는 안전조치 및 핵안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호주핵비확산청(ASNO)는 인허가 발급 같은 규제 단계에서 안전조치와 물리적방호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양자협정과 그에 따른 보고 시 필요한 연례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은 현재 캐나다, 호주, 일본을 비롯해 29개 국가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4개 국가와 연례 보고서를 교환하고 있다. 특히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 분야에서 보고서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이 2017~2018년 APSN 의장국 역활을 마무리하고, 차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APSN 사무국을 넘겨주기로 했다.

 

2년간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준비해온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전조치 분야 선도국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많은 회원국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감사와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향후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의장국으로서 회의 전반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KINAC의 국제 협력 능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 이는 향후 KINAC의 국제 협력 분야 확대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전 세계 최신 안전조치 이슈를 아우르는 IAEA 심포지엄

 

APSN 회의와 연이어 11월 4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IAEA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회원국이 참여해 자국의 안전조치 이행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은 4년마다 개최되는 안전조치 분야 최대 회의로 IAEA의 정책 방향과 더불어 세계적인 이슈를 논하고,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해 각국의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된다.

 

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린 마시모 아파로 안전조치 사무차장은 다양한 분야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어진 축사에서 KINAC 김석철 원장은 "ASPN 연례회의와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이 연계돼 가치 있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회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ASPN 연례회의와 IAEA 심포지엄은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매우 다채로웠다. 안전조치 관련 새로운 도구, 데이터 분석, 검증과 같은 기술 분야, 핵비확산 이해증진과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원자력 분야의 젠더 평등이라는 정책 분야, 안전조치 분야에서 최근 이뤄진 인공지능, 로봇, 3D 맵핑, 센서 등의 혁신, 효율적인 안전조치 교육까지 안전조치에 관한 전 분야를 다뤘다.

 

KINAC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 단독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KINAC에서 자체 개발하여 IAEA에서 사용하고 있는 OFPS(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검증장비)와 IAEA 사찰관 훈련용 소프트웨어를 전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IAEA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MSSP) 추진 현황과 성과를 소개하여 심포지엄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이에 KINAC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조치 분야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IAEA 회원국지원사업을 지속하여 국제 핵비확산 체제 기여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는 한국의 핵 투명성을 널리 알려 국제 사회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의 많은 세션에서 지역 협력의 우수사례로 APSN 연례회의를 언급했다. 특히 2년간 ASPN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우리나라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KINAC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안전조치 분야는 국제 협력이 필수다. 이번 APSN 연례회의 및 IAEA 심포지엄을 통해 KINAC 연구원들의 국제 협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인적 네트워크도 확대되는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KINAC은 앞으로도 핵비확산·핵안보 관련 국제회의 및 학술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핵안보와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힘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