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시 200억원, 20~30년 경영시 300억원)에서 1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원, 20~30년 경영시 9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했다.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렸다.

심 의원은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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