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경수 보석청구’ 두고 진보·보수 엇갈린 반응

민주당·정의당 “도정공백 우려”, 민주평화당 “사법적 권리”
한국당 “보석 아닌 재특검 대상”, 바른미래당 “뻔뻔스러운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청구에 대해 9일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고 옹호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거인멸 우려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라며,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보수진영의 비판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사법부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는 판단을 요청했다. 다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경남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도정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 측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더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김 지사가 보석 신청서를 낸 것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의 보석 신청서에 대해 ‘김 지사가 죽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하는 몸짓, 허튼 꿈 말라’라고 비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