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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올 하반기 세계경제 반전. 확장재정·구조개혁 필요”

홍남기, 확장재정으로 산업성장력 제고·내수기반 확충…한국 사례 소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하방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구조개혁 등을 추진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성장 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시간 11~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국제금융기구 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세 전망과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의 진단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는 G20과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무역 긴장, 글로벌 부채 누적, 신흥국 금융 불안 등 하방 위험이 확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장세가 위축되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성장 동력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성장세 반전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확장재정,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이 정책 공조를 통해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면서 한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수준의 재정 증가율(9.5%),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마중물 지원을 통해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산업·노동 등 각 분야의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대하고, 노동의 유연·안전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분쟁을 끝내고 글로벌 무역수지 간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우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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