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19일 전자결재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강경투쟁을 시사했지만, 정부 여당은 타협은 없다고 맞서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 모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할 것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오늘까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기다려보고, 채택되지 않으면 내일 전자결재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8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것은 굴종의 서약서를 보내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이미 선을 넘고 등을 돌렸는데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도 꺾어서 일방독주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만,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국이 극한대립 양상으로 번져가는 가운데 한국당 외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수처신설,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도 변수가 생겼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판사와 검사, 경찰을 수사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방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했으나 표결처리가 무산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총 도중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야합한 일부 바른미래당 세력이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계속 추진한다면 더는 국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과의 연대할 의사가 있는 바른미래당 일부에 제동이 걸렸다.

만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수처 신설과 더불어 선거제 개혁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